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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3일(목) 13:41

경주시가 추진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안전관리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발주처인 경주시는 발주만 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현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는 100% 산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는 재선충병으로 고사 된 수령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전기톱 등을 사용해 제거하는 작업이다. 특히 등산로 인근에 작업 현장이 있다면 보행자의 안전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다. 통행자 이동 제한을 하거나 이동 통로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공 현장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간과하고 있다.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작업자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발주처인 경주시는 시공사로부터 시공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만 제출받고, 현장의 모든 권한을 시공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 필요한 서류만 제출받으면 경주시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처럼 관리감독은 손을 놓고 있다. 공무원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이다. 모든 시공 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넘쳐나는 업무에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한 작업 현장의 시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행정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해선 시민 안전 확보가 어렵다. 공복(空服)이 시민 안전을 간과하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산 등 취약한 작업 현장일수록 안전 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커진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원을 배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과 동시에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1월부터 4월까지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경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문제는 재선충병 방재가 산에서 이뤄지다 보니 등산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있다.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 하지만 등산객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돼선 안 된다. 위험한 도구로 수고가 큰 나무를 제거하는 만큼 안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경주시는 탁상행정 대신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후약방문이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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