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이하 자원화단지)운영이 한 마디로 개판이다. 특히 경주시는 연간 50여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책임이 덧씌워질까 두려운지 주민협의체의 독선적 운영에도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정관에도 없는 심사위원회라는 유령 기구를 만들어 전횡을 일삼아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경주시 청렴감사관실도 모든 운영의 권한은 주민협의체에 있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주민협의체는 최근 자원화단지 대표이사를 공모했다. 공모에서 최고 득점자가 주민협의체의 허들에 걸려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부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최고 득점자를 결격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부결시킨 것이다. 횡포다. 주민협의체의 횡포로 최고 득점자는 이유도 모르고 부결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됐지만 주민협의체라는 그물에 걸려 이유도 모른체 낙마한 것이다.
최종 후보자 자격을 부결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주민협의체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단지 자원화단지는 ‘공무원 출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는 이유다. 모순이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공모 자격에 공무원 출신은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도 없이 공모를 했고,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으나 주민협의체는 부결시켰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주민협의체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 승인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부결의 사유는 있어야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권한 남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주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혈세만 퍼주고 있다.
모든 것은 정관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정관에도 없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말이다. 우리는 돈만 주면 끝이라는 공식인가.
자원화단지 운영 정관에 자원화단지가 기형적으로 운영될 때 경주시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왜냐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시민 혈세를 퍼부어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주는데 경주시가 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은 부당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은 꼭 필요해 보인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자정능력이 부족하면 관이 개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또 검증 시스템이 붕괴 되면 자연스럽게 관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돈만 주고 ‘당신들 맘대로 해라’라는 시스템이라면 경주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경주시가 자원화단지의 편파적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면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경주시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 줘선 안 된다. 경주시는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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