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다. 여든 야든 입만 열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국민을 바라보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등 입만 열면 국민을 팔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선 긋기에 바쁘고, 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뭉개고 조기 대통령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계엄령 선포가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탄핵을 하던 수사를 하던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내란죄도 마찬가지다. 헌법학자들마저 이견이 있다.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곁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면 알 것이다.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사법부의 판단이 따를 것이다. 문제는 여든 야든 집단적인,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 계엄령에 대한 진위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선의 시계를 앞당겼을 때 유리한지, 아니면 늦어지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발 빠른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계엄령으로 리스크가 생긴 대통령을 밟고 가야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란 계산에서인지 연일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출당을 하겠다느니, 제명을 하겠다느니 하면서 당 윤리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단정한 것이다. 잘잘못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여당 대표는 야당 2중대가 된 것인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필자가 대통령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여당 대표까지 야당의 들러리가 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욕심을 버릴 때 얻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한동훈이 누군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한직으로 좌천되면서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떨어질 데로 떨어져 와신상담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집권당 대표까지 된 인물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최소한 운명을 같이하는 의리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유불리를 위해 한때는 읍소하고, 한때는 적군 대하듯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는 오로지 자신의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계산 밖에 없어 보인다. 1심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12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다. 대선까지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계산만 깔려 있다고 여러 정치평론가들은 말하고 있다.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 삭감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민생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분풀이용 삭감이 맞는 것인가. 입만 띄면 국민을 파는 여야 대표는 오십보 백보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사욕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