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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만의 인구 증가 대책 없나···출생율 전략 수립 ‘절실’
분만병원 단 1곳, 산후조리원 0…출산 인프라 확충 시급
인구수 25만 붕괴 가파른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6일(금)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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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저출생과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주만의 대책과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는 저출생 대책과 인구 증가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저출생 문제와 인구 증가 대책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주시도 장기적인 출생율 대안으로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 양성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 간다. 출생율이 높아야 다수의 분만병원이 개원을 하고, 산후조리원도 출생율이 높아야 인프라 구축이 된다. 지방소멸 시대가 현실화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는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출산 및 육아 인프라는 출산율과 비례하기 마련이다. 경주시 인구는 2024년 10월 현재 24만 5천285명으로 지난 2019년 25만 5천402명, 2020년 25만 3천502명, 2021년 25만 1천889명, 2022년 24만 9천607명으로 25만 명 선이 무너진 후 2023년 24만 7천489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6만6천76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7세 이하 영유아 인구도 2019년 1만3천21명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4년 10월 현재 9천 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과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저출생 문제는 유독 경주만의 문제를 넘어 수도권 이외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로 각 지자체 별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육, 의료, 문화, 교통, 기업, 복지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집중을 방치할 경우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가 중앙정부 정책에만 기댈 수 없다. 경주만의 특단의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시에는 현재 분만병원이 단 1곳(맘존병원)으로 출산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산부인과 지키기 프로젝트와 내년부터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과 시설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경주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1곳도 없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출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늘려나가는 것과 병행해 인구 유출을 막으면서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행복결혼식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과 다자녀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 증가 대책으로 미혼 공무원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미혼의 공무원들이 결혼을 독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경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체 62개 사업, 약 7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 경주형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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