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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적극 행정 시민 체감과 괴리 있어
‘적극 행정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허울만 좋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적극 행정 실천 절실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차 근절책 마련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2일(금)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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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민 체감 적극 행정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지난 6월 수립했으나 시민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으로 ▲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 행정 예방‧혁파 ▲적극 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직원들의 일상 속 적극 행정 업무에 대한 성과나 노력을 인정해 공직 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넘어선 시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현실화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가지 예로 우방 명사마을 후문에서 성건동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 입구 도로가 좁은 골목길인데도 모서리와 도로 양면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경주시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이곳 도로는 3차선으로 개나리 아파트로 진입할 경우 양옆으로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7m 폭의 좁은 골목길에서 3차선 도로로 나가려는 차량과 진입하려는 차량 들이 항상 충돌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개나리 아파트 앞 도로는 좁은 골목길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 교행마저 쉽지 않아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실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개나리 아파트에서 3차선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과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 뒤엉켜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출입 차량이 서로 마주쳐 중앙선을 넘어 정차돼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나리 아파트 입구 골목길 담벽을 따라 시선 유도봉(일명 교통봉)을 설치해 불법 주차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나리 아파트 골목길 도로는 성건성당과 유명 식당이 위치해 하루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다. 인근 주민들은 “하루에는 몇 번씩 차량 들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행이 불가능해 양방향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면서 “사고가 발생되기 전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주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의 지적에 경주시 관계자는 “이 일대 불법 주차로 인한 위험이 심각해 보인다”면서 “조만간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소극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주낙영 시장이 밝힌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주 시장은 지난 3월 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될 당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황성동 현대 I PARK아파트 앞 폭 5.8m 소방도로 역시 양옆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편해 그동안 큰 교통혼잡을 겪어 왔다. 특히 이 일대는 식당 등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이다. 민원이 들끓자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에 사이 폭 5.8m 도로 한 쪽 방향으로 140m 구간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불법 주차를 근절 함으로써 교통흐름이 정상화 됐다. 김 모씨(48 성건동)는 “경주시는 그때그때 민원 발생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주지역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미리 살펴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적극 행정이 아니겠나”라며 꼬집었다. 또 경주지역 곳곳의 골목길과 도로변 모서리는 각종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 돼 있다. 진정한 적극 행정은 민원 제기 때만 시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경주시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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