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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으로 경주지역 주거환경 바꾼다
경주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접수
성건 1지구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최대 150억 원 지원···용적률 인센티브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18일(금)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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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가 뉴빌리지 사업을 위해 지역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체육시설, 문화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150억을 지원하며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와 주택정비전문기관인 경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7일 개별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성건1지구 뉴빌리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주택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개별 주택 건축주의 사업성 분석, 건축 행정을 대행하기 위한 지원‧협력,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조사, 안전 기능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등 공공복리를 강화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에게 건축 전문지식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며, 뉴빌리지 사업 선정에 한층 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뉴빌리지 사업’을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국토부 공모 접수를 완료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담겨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반기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선도지구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기에 매몰돼 노후 주거단지들이 또다시 도시재생사업의 희망 고문에 빠져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마을 꾸미기 위주였던 도시재생의 방향을 바꾼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다.
앞서 거론됐듯이 뉴빌리지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 짖고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주민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나서면 정부가 약 150억 원 내외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빌리지의 특징은 도시재생사업을 보여주기식 마을꾸미기가 아닌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다.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주민들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와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기종 소규모 정비사업과 뉴빌리지 모두 노후 주거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사업범위와 접근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로 특정지역의 물리적 재정비와 특정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지만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 전체의 재생을 추진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이다.
이재희 경주지역건축사회장은 “우리 지역의 입지 여건을 반영한 건축 행정을 지원하고 협력해 개별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경주시 철도도심재생과장은 “국비 공모 사업에서 신속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참여로 공모 사업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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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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