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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대두된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해야
무면허 음주운전 다 승차…무단 방치 킥보드 교통사고 유발
강제 견인과 견인료 부과 등으로 경종 울려야
경주시, 즉시 견인 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등 ‘반영하겠다
이종협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4일(금)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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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동킥보드가 공원 가로수 옆에 넘어진 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 | ⓒ 황성신문 | |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안전 규칙과 규제 법령이 미비해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0대 청소년들이 운전하던 전동킥보드가 60대 노부부와 충돌해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0대 학생들은 면허증도 없이 헬멧도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6월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1톤 트럭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탑승해 이동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면허에 2~3인 승차와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는 물론 없다. 전동킥보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다. 또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으로 아무 곳에나 버려진 전동킥보드로 차량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들의 보행 불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여업체 등은 무면허 운전자에게도 기기를 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가까운 울산시는 내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면 견인료 3만 원을 내야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 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는 무단 방치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다.
견인비는 3만 원이다. 킥보드 업체는 견인비 3만 원을 내고, 추후 마지막으로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에게 청구한다는게 골자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강제 견인 제도는 서울, 부산, 천안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울산시는 지난해 70대 규모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 3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도 지난 2021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용 주차대를 설치해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주시도 곧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충돌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소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무단 방치 견인, 보관의 청구 기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무단 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각종 민원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즉시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해 이용 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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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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